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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압류의 요건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5월 15일에 선고된 2020가단569926 부당이득금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근저당권 설정 및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로 존재하는지 여부, 즉 실제 채권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피고의 어머니 BBB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강원 ○○군 △△면 □□리 2-8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에 압류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배당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가 BBB에 대한 채권 없이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이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한 돈과, 피고의 아버지 DDD의 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 및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 절차에서의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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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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