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4683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 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3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취득 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39
- 판결일자: 2021.08.27.
- 원고: AAA
- 피고: BBB (세무서장)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득 가액이 실질적인 거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 외에 추가 지급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으로 매수 자금 증빙 자료 보관의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매수 후 16년 이상 경과 후 이루어져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 ③ 매매 계약서상 가액과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제1주장).
-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절성만을 심사하고, 해당 규정 적용이 부당하다면 매매 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제2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및 취득가액 입증의 필요성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증명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3.2. 증거 불충분 및 기각 결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추가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국세청 심사 범위 및 판단
법원은 국세청이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심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액에 대한 증빙 부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