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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수입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임대 수입을 과소 신고한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34
판결일자: 2021년 8월 27일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 제척기간)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므로,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
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해 실제 보증금 액수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허위 차용증 작성 및 소득 은닉 행위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의 차이를 은닉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행위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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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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