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1890]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례
본 판례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및 현금 매출 누락, 적극적 은닉 행위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입금하여 과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예식장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있었음에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입금했습니다.
- 해당 현금 매출에 대한 과세 신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누락된 금액은 현금 매출액의 61.08%에 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 현금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세 신고를 누락한 점
- 누락된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좌 미사용, 현금 매출 누락, 과세 신고 회피 등 일련의 행위가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관련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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