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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및 압류 효력: 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2845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이며, 2021년 8월 2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와 교부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판결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중단되며, 압류 해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압류 당시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로 인해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세금에 대해 이루어진 제2, 3차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조치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압류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3. 주요 쟁점별 상세 분석
3.3.1. 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
법원은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유효한 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효과를 갖습니다.
3.3.2. 압류 해제 후 재압류의 효력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재압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의 효력과 재압류의 시효 중단 효과를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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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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