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8. 26. 2021두3769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37694 판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4964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수령액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들이 받은 금원이 단순히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판결문 원본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며, 표나 도형 등 원문 형식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확인을 통해 상세한 판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