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73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당시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 사건번호 및 심급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2심)
2. 판결 요지
법원 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 사이에 토지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 등을 근거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주문 및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시가 판단 기준
시가는 단순히 감정가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동
과거의 감정가액이 현재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주변 환경의 변화는 시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소송 결과
원고들은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시가 판단의 중요성과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거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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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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