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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자 사업용 자산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로,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외 4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1년 8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며,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2. 쟁점
공동사업자 중 일부인 원고 회사가 발행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 회사가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 회사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점.
-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 (부가-46015-93, 1995. 1. 12.).
- 원고 회사가 발행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 회사 명의의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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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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