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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781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AA, 피고는 대한민국 외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효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 이B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신용OOOO, 대한민국, 이DD에게 그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형태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요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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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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