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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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도 비품 등 시설물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비품 등 시설물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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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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