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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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피고 대위 소외인 말소등기절차 청구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8월 21일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2010. 3. 25.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외인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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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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