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3. 2020구합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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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

이 판례는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조세 탈루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일부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탈루 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QQ 및 관계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를 제보하며 관련 회계 장부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일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탈루 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중요한 자료’의 의미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의미입니다.

2.1.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2. 판례의 구체적 내용

법원은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설명하며,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원고의 제보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제보자의 회계장부를 제공하며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2014~2017 사업연도의 조세 탈루 사실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2013 사업연도 탈세 적발에는 기여했으나, 2014~2017 사업연도 탈세 적발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3 사업연도에는 증빙자료 없이 거액의 현금 출금 내역만 기재된 전표가 다수 발견되어 조세 탈루 사실이 용이하게 확인되었지만, 2014~2017 사업연도에는 소액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었고, 지출 내역, 거래처, 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탈루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중요한 자료’의 엄격한 의미를 강조하며, 단순한 제보나 단서 제공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상금, 조세 탈루,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판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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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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