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8누7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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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78093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1심 판결: 취소
- 2심 판결: 원고 승소 (1심 판결 취소)
- 판결일: 2019년 8월 16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해당하지만, 대주주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법리 적용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단
이 사건 양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cc의 주식 보유 현황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cc의 주식 합계액의 4%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고, cc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 이 사건 양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결론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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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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