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8. 14. 2019누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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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본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 방법, 그리고 양도시기를 다룹니다. 특히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30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8조
판결일자: 2019.08.14.
원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49 (2019.02.14)
주요 내용: 건축 중인 건물이 건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짐.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건축 중인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로 볼 경우의 과세 방법, 그리고 양도시기.
2.2. 판결 요지
- 건축 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과세 기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전부 취소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건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해석.
3.2.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 당시 지붕, 기둥, 벽을 갖춘 상태였다면 건물로 간주.
3.3.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신축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
3.4. 과세 기간 및 세액 산정의 문제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 취소.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의 진행 단계, 즉 건물로서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소득세법은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지급된 양도대금의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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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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