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고AA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두3664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7504 판결
- 선고일: 2021. 7. 8.
2. 쟁점 및 원심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일부의 경작 사실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를 재배한 경우, 해당 경작이 주된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주된 용도가 중요하며, 일부 경작 사실만으로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토지 이용의 주된 목적과 부수적인 이용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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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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