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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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 원고: AAA 외 8명
•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2007년 판결이 확정된 이상 2014년 판결을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 시에는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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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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