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1. 6. 30. 2021두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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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두354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5414
- 귀속년도: 202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06월 30일
- 원고: AAA 외 8명
- 피고: BB세무서장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요지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2007년 판결이 확정된 이상 2014년 판결을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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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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