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합13614]
법인 선급금 및 가공경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판결은 법인 선급금의 매출 누락 및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정공은 2013년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매출 누락으로, 가공경비를 사외 유출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선급금의 성격 및 매출 누락 여부
쟁점: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200만 위안(이하 ‘이 사건 수령액’)의 성격이 선수금인지, 김◆◆ 개인에 대한 보증금 또는 차입금인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령액을 선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기명․날인한 점.
- 이 사건 수령액이 김◆◆ 개인의 보증금 또는 차입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관련 증빙의 신뢰성 부족 등.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쟁점:
가공경비가 법인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었는지, 대표이사의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가공경비의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부족.
-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재화의 공급 시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서 선급금과 가공경비 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