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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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사건으로,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요 내용 분석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누13895
- 원고: 주식회사 BBB
- 피고: CC세무서장
- 선고일: 2021. 6.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
판결 이유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없거나 미미하였다.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고객 유인책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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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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