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증축 소요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25. 2020구합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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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수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정 신고 시 신고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도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상대방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전에 신고한 내용과 매매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며, 상대방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증축 소요 비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축 소요 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 취득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 철거 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축 소요 비용이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이용 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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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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