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2021가단206119]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206119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사건의 쟁점: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투어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박○○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어머니인 피고 정○○에게 총 1억 8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박○○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송금 행위 이전에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박○○이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박○○과 피고 간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이나 변제 독촉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박○○의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합니다.
3.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송금액이 기존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박○○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억 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