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관계
-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쳤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는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음
- 경정청구 거부 결정과 부과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없음
3. 관련 법리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5조, 제56조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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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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