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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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업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영업권 평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6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영업권 평가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며,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의 경위

원고는 CCC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적자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영업권 평가는 보호받아야 하며, 1차 평가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계약의 이례성: 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이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C이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계약 체결 동기: CCC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3. 1차 평가의 문제점: 1차 평가가 CCC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높은 평가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평가 과정의 문제: 1차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CCC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CCC 사이의 영업권 평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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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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