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5955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강제조정결정 확정 시점의 중요성
본 정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강제조정결정, 추가 보상금, 양도 시기
2. 쟁점: 양도소득의 귀속 시점
양도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매매계약의 취소와 강제조정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3. 법원의 판단: 강제조정결정 확정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을 양도소득의 귀속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제조정결정,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한 등기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와 강제조정결정을 거치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확정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새로운 매매계약, 양도소득세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시점이 양도소득 귀속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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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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