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6. 10. 2021노666]
조세 포탈 혐의 판례: 유흥주점 현금 매출 은닉과 조세 포탈
본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66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
- 현금 매출 관련 장부 및 기록 매월 파기
- 세금 신고 시 현금 매출 누락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명 계좌 사용 및 현금 은닉: 현금 매출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한 점은 은밀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 장부 및 기록 파기: 현금 매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한 행위는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탈세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세금 신고 시 매출 누락: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조세 포탈의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 대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 등)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현금 매출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명 계좌 사용, 장부 파기, 세금 신고 시 매출 누락 등 조직적인 수법으로 조세 포탈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