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2254]
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경정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식을 환원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회사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당시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주식 인수 대금 등을 직접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원고가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 정황은 있으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 소유를 주장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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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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