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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2174]
법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12174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자: 2021년 6월 8일
- 원고: 주식회사 OOOOOOO
- 피고: 000세무서장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감액경정처분 자체를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며,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감액경정처분의 성격: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항고소송 대상: 감액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당초 처분의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을 근거로, 감액경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원고의 주장 요약
- 피고가 기한 후 법인세 신고를 검토하지 않고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한 것은 실질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피고의 담당 직원이 “추후 법인세 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말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의 주장 요약
- 원고는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 감액경정처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 판결: 원고의 소를 각하
- 결론: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0조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무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의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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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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