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적법성
• 세무서의 경정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경정 사유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의 불가변력 발생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신고에 대해 경정 사유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며, 세무서가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
•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며, 세무서의 처분은 사전 답변에 위배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존재하며, 세무서가 조사한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과 차이가 있다.
3.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4. 확정신고에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처분은 사전 답변에 위배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와 기장)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6.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시에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실질 소득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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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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