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4080]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실질 대표이사가 누구이며,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해석 및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질적 대표이사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법인등기상 임원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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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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