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례 분석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1. 6. 2. 2020가단2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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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BBB)와 그 피고들(AAA 외 1)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여된 관련자들입니다.

2. 판결 내용

전주지방법원은 2021년 6월 2일, 무변론 판결을 통해 피고들과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1. 주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년 3월 8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년 3월 13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판결의 이유

판결의 이유는 별도의 설명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의 특성상,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심리 없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국가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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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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