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2020가단123539]
국징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2021년 5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QQQ가 아들인 피고 A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1. 05. 27.
- 1심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QQ는 2018년 12월 27일에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증여일 이후에 성립했지만, 증여 당시 이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여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QQQ는 증여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고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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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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