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ss세무서장
- 선고일: 2021년 5월 27일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근거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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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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