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 공개 여부 판례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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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 공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71 사건으로, 2021년 5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사(0000음반)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보 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실한 납세 의무 협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3.2.1. 과세정보 해당 여부

법원은 0000사(0000음반)의 과세유형 정보가 사업자등록의 내용 중 하나이며, 과세관청인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근거합니다.

3.2.2. 과세정보 공개의 원칙과 범위

법원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사적 비밀 보호와 알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3.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국세청의 정보 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 0000사(0000음반)의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 결론: 과세유형 정보 공개가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나 납세협력 의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피고의 청구 내용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대상 정보를 구체화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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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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