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20059]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교단체로부터 위촉받아 문화원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신행 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59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05월 27일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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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에 따른 소득의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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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운영 활동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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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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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시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정성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들은 과거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이를 신뢰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
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고들은 문화원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건물을 임차
하고
상시 근로자를 고용
한 점을 들어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활동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적법성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교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이 사건 과세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정성
원고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면서, 자신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을 근거로, 추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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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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