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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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3. 판결 내용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1. 주문

1. 피고는 정BB(19xx. xx. xx.생, 남자, 등기부상 주소 서울 xxx구 xx동)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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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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