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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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95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공익사업용 토지(도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가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 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2. 쟁점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보상법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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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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