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8누5979]
명의신탁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9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HJH (항소인)
-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064 판결
- 선고일: 2019. 07. 2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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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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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판결 요지
명의신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 위반으로 임의 처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했는지 여부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임의 처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여 관련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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