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5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512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및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습니다.
- 이 사건 각 주택 중 일부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습니다.
-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추가 고지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1. 실질과세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2.2. 원고의 사업자성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택 관련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 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관련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증인(○○○)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승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3.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법원은 ○○○○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 관련 증빙 부족
- 건축주 및 공사대금 관련 명확한 합의의 부재
-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대한 의문
- 세금계산서 금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간의 상당한 차이
2.4. 추계과세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추계과세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으므로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를 판단하고,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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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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