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20구단6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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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 고지서 송달 하자의 중요성
이 판례는 양도 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과세 처분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63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첫째,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압류 처분 또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 고지서 송달)
법원은 납세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 자료를 근거로, 납세 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납세 고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납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 부존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납세 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소송에서 원고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세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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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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