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4348]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폐업한 사실을 통해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검토하여, 각 사업장별 폐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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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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