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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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16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59인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건으로,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고객들의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 간의 상품 거래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 할인권, 상품권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본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세무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과 고객의 쿠폰 사용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납세 의무의 면제
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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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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