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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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판결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며,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이익이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차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차보상금은 보조금 성격을 지니며,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감차와 유·무형 자산의 양도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3. 관련 법률 조항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재정 지원)
•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감차 사업 관련)
•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조금 사용)
•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택시운송사업 양도 제한)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처분 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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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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