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3452]
상속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0누2345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심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05. 12.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의 경우, 과세요건이 2016년 12월 15일과 2017년 12월 15일에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요건이 완성된 시점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 및 결론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항소심 기각 이유
원고는 2019년 12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2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2심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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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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