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2020가단2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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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7438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2

판결일: 2021. 05. 1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망 JJJ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ABB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A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ABB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로 인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BB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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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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