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1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공익사업 토지 양도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적용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9512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9.07.25.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감면 적용 조건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세액 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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