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주지원 2021. 5. 11. 2020가단14669]
국징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 경주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1466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1. 5. 11.
판결 요지
본 판결은 국징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금전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관련 조항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이 사건은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조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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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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