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귀속 관련 판례 정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1. 5. 7. 2020누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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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귀속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3309
• 판결일자: 2021.05.07.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 자금의 개인 계좌 입금과 관련된 수입금액 귀속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그리고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판결 요지

법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증거를 통해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제시된 사실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및 추정

• 과세관청은 개인 계좌 입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 및 판단

• 법인 계좌 및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메모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금액 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메모에 기재된 입금 내역과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수입 금액과 계좌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입금 시기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메모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계좌 입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증거의 신빙성 평가,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반증 제시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각각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고 반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수입금액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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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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