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거래에 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하자의 명백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5158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04.30.
쟁점 및 판단
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명의대여 및 외관 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에 있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3. 피고의 과세 처분 및 하자의 명백성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