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가단563478]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소외 김○○과 정○○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5634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4월 29일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년 4월 22일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5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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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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