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1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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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입니다. 즉, 소송 진행 중 피고가 관련 처분을 변경했을 경우, 기존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감액하는 경정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기존 행정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처분의 경위 상세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AAA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나.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대한민국은 19**. *. **. DD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위탁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다. 부동산 취득

대한민국은 20**. *. *. DD 3, 4호 방조제 및 그 주변 외곽시설 부분에 관하여 분할준공인가를 하였고, 20**. *.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 *. *.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하 한다)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 **. **.경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 농어촌특별세 *,***,***,***원(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합니다.

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바. 재산세 관련 소송

CC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CC시장이 이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 경정결정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을 감액하고, 201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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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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