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19구합73919]

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종종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쟁점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며, 설령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은 더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판결 내용 상세 분석

6.1. 처분 경위

원고는 2017년 3월 23일에 ◆◆◆ 자산운용의 투자 운용 지시를 받는 ●●● 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판매한 이 사건 증권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3일 결산에 따라 분배금 63,498,244원을 지급받았고, 2017년 5월 18일과 다음날 환매하여 4,727,270,36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당소득이 적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권에 대한 배당소득 산정이 부당하다며,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해석상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4. 주요 쟁점별 판단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이 포괄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규칙 위헌성 여부: 법원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규칙 해석 및 적용: 법원은 시행규칙에 따라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비과세 손익 산정 시 실거래가격이 아닌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종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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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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